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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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성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도움 1 일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해진 1 박주범 1 최문수 1 조홍준 1 박종성 1 박종준 1 이상헌 1 김율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다264420 판결
  [분묘굴이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분묘굴이등청구의소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다231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분묘철거등]〈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7]
   분묘철거
  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